법의 중요성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원래는 지배자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사회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즐은 법에 의해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원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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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센사람들이 마음대로 국가를 요리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린다든지,

자기네들은 군대를 안간다든지,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사회적인 합의가 바로 법인 것입니다.

 

법이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법을 지킬려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나 힘센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동네 빵가게에까지 진출하는것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관계의 법들은 제대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법 후진국 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나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부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사회는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하기야 깡패의 법도 법은 법이겠지요. 자기네들 끼리도 덜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켜야할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서 살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또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새대의 변화를 쫗아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